서울 종로구 적선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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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음식점>카페,디저트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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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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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양육비에 대해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